사회제도 의미와 성격

사회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현상을 두고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실제로 학자마다 사회제도의 정의도 다르게 나타나며, 그런 까닭에 사회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회제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제도 의미와 성격

사회제도 의미

사회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축적된 생활방식을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제도는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은 어떻게 이루고 유지할 것인가, 경제 행위방식은 어떤 형태로 허용되고 유지되는가,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은 이런 사회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준의 사고와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문화가 사회생활의 지침을 마련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회제도는 이러한 문화기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직화한 것이며, 사회에 정해져 있는 법, 규칙, 상식적인 행동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정치, 경제, 가족에 관한 문화적 요소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현실에 적응하려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 형식이 곧 사회제도이며, 이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 즉, 교육, 정치, 경제 등 많은 문화적 내용을 법규 등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가족을 구성할 때, 남자가 아무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 구성을 충당한다고 하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제도라는 형식을 규정해 놓는다면 가족 성원의 충원 방식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충원해야 합니다. 경제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제도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경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약을 재배해서 판매하거나, 탈세를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형태가 난무하게 되면 경제 질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제도는 사회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 집합의식 또는 사회공동체의 힘으로서 사회 내 집단과 개인을 구속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구나 조직, 질서 등을 담은 총체적인 사회생활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제도 성격

사회제도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분화성, 침투성, 강제성, 지속성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화성
사회제도는 인류 역사의 시기에 따라 분화되어 왔습니다. 원시 공동사회에서는 사회제도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나 부족단위로 생활한 까닭에 수렵과 채집을 통한 경제활동, 가장이나 족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생존의 방법에 관한 가족 내 교육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원시적인 융합 상태로서 각종 사회제도는 미분화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씩 제도가 분화되기 시작했고, 분화 정도는 점점 가속화되었습니다. 

원시적 융합 상태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제도는 종교 제도로 추측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고대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교의식은 가족이나 부족을 넘어서 새로운 제도로 등장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종교 제도에 이어 정치제도와 경제 제도가 가족과 부족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사회제도로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정치제도와 경제 제도는 어느 제도가 먼저 사회제도로 정립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도는 물물교환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부족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정치제도 또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폴리스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오래전에 사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와 경제 제도를 두고 어느 것이 먼저 사회제도로 구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와 경제 제도가 사회제도로서 자리 잡아갈 즈음, 교육제도도 사회제도로서 정립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제도의 영향을 받는 인원수가 매우 느리게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의 전유물로써 극소수의 사람들만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았고, 이후 아주 느린 속도로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만 해도 여성들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광범위하게 받기 시작한 시기는 불과 수십 년 전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제도는 여타 제도와는 다르게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제도는 원시 융합 상태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 가지씩 사회제도로 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제도는 점차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강제성
사회제도는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의 정도는 단순한 훈계 차원도 있지만, 심한 경우 징벌 차원에서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제도는 사회구성원의 행동 틀을 정해놓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제도의 강제성은 원칙적으로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용 결과는 똑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령 기업인 A와 B가 회삿돈을 100억씩 횡령하여 회사 및 다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제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횡령하지만, 제도의 처벌결과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의 적용을 경찰이나 검찰, 재판관이 각각 주관적 가치판단을 어느 정도 개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제도의 강제성을 명문화시킨다 해도 그 강제성을 어느 수준에서 적용할 것인가는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제도의 강제성이 포괄적으로 수용되려면 강제성의 적용 결과가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이 약하거나 사라진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제도의 강제성을 거부할 것이고, 사회는 혼돈 상태로 빠져들기 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침투성
사회제도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제도가 변하면 다른 제도로 파급되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제도의 침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해킹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이어서 해킹방지제도가 등장한 것도 침투성의 일면입니다. 또한 해킹 방지는 사생활 보호라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게 만든 것도 제도의 침투 및 연관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침투성은 수평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제도의 변화는 하위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직적 침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현상도 새로운 제도의 수직적 침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는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향을 받기로 합니다. 가령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실시간 문자 대화 기능이 활발해지자 보니까, 청소년들의 언어 활용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을 '썜'으로 부르거나 반가워요를 '방가'라고 소통하는 등 국어사전에는 없는 언어들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우리말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며, 바른말 사용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사회의 한 부분의 유행이나 관습의 변화가 새로운 제도출현 내지 기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사회 유행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측면입니다.

지속성
사회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내면화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개개인의 내면에 파고들면서 제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는 한순간에 변화되거나 소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로 영속할 것이라는 믿음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보다 제도의 유지 기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책을 만들 때 활자를 일일이 찍어서 만드는 식자 기술이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가 출현하면서 순식간에 식자 기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사회 상황의 급변은 제도의 지속성을 단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제도는 여전히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 지속성이 오랜 기산 유지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시스템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생활 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사고와 행동의 특정 표준을 발전시킵니다. 형태는 사회제도이며, 교육,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법과 규제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